이번 2024년은 역대 최대로 지원금이 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 방법, 혜택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2024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초수급권자가 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다릅니다.
즉, 생계급여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되는데요. 따라서,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지난 23년 7월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그 중간인 50위 국민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과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면, 2024년은 이전 대비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상승하였고, 5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상승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2024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은 24년에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 가구원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가구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2 |
| 2인가구 | 1,178,435 | 1,473,004 | 1,767,652 | 1,841,305 |
| 3인가구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8 |
| 4인가구 | 1,833,572 | 2,291,965 | 2,753,580 | 2,864,956 |
| 5인가구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7 |
| 6인가구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809,184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위의 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1인가구이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70만원(2024년 기준)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실제 매월 버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의 정도를 고려한 값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재산, 소득을 넣으면 쉽게 수급자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등 가구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의료급여 여부 선택
- 결과 보기
입력한 정보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중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
| 부양의무자 재산 | 부채, 금융재산 반영 안됨 각종 공제 미적용 |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 반영 안됨 각종 공제 미적용 |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앞서 말했듯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때에는 소득 인정액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32%) – 소득인정액
| 가구원 | 생계비 |
| 1인 가구 | 713,102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 5인 가구 | 2,142,635원 |
| 6인 가구 | 2,437,878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713,102-500000 = 213,102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202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에 갔을 때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액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 1인 가구 | 891,378원 |
| 2인 가구 | 1,473,004원 |
| 3인 가구 | 1,885,863원 |
| 4인 가구 | 2,291,965원 |
| 5인 가구 | 2,678,294원 |
| 6인 가구 | 3,047,348원 |
1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1종으로 분류될 경우 1차 병원인 의원급에서는 1000만원 내면 급여 관련 진료를 보실 수 있고, 약은 500원만 내면 됩니다.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및 주거비를 지원받는 것인데요. 집주인의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
|---|---|
| 1인 | 1,069,654 |
| 2인 | 1,767,652 |
| 3인 | 2,263,035 |
| 4인 | 2,753,580 |
| 5인 | 3,213,953 |
| 6인 | 3,656,817 |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 ~ 4급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세종,특례,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 | 4급지 (그 외) |
|---|---|---|---|---|
| 1인 | 34.1 | 26.8 | 21.6 | 17.8 |
| 2인 | 38.2 | 30.0 | 24.0 | 20.1 |
| 3인 | 45.5 | 35.8 | 28.7 | 23.9 |
| 4인 | 52.7 | 41.4 | 33.3 | 27.8 |
| 5인 | 54.5 | 42.8 | 34.4 | 28.7 |
| 6인 | 64.6 | 50.7 | 40.6 | 34.0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세입자)
- 1급지(서울): 34.1만원
- 2급지(경기, 인천): 26.8만원
- 3급지(광역, 세종, 특례): 21.6만원
- 4급지(그 외): 17.8만원
세입자의 경우, 서울에 살고 1인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로 34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현금 지원이 아닌 교육급여 바우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이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
|---|---|
| 1인 | 1,114,222 |
| 2인 | 1,841,305 |
| 3인 | 2,357,328 |
| 4인 | 2,864,956 |
| 5인 | 3,347,867 |
| 6인 | 3,809,184 |
교육 활동지원 바우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생 기준 46만1천원, 중학생이면 65만 4천원, 고등학생의 경우 72만 7천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 구분 | 2024년 |
|---|---|
| 초등 | 461,000원 |
| 중등 | 654,000원 |
| 고등 | 727,000원 |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4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저렴한 가격으로 나라미를 구매할 수 있으며, 주민세 비과세와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및 가스요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통신비용에서 월 28,6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정해진 금액을 자동 충전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및 수도 요금에서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요금이 높아지는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생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비군 훈련을 보류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정부 보조 사업에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입니다. 등본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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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대상 (A형, B형, C형, D형,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금 가족돌봄)
📌현대카드 금융 소외계층 소상공인 대출 10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자영업자 금리 할인)
📌교육급여 바우처 자주하는 질문 Q&A 모음(사용처, 운영기준, 바우처 신청 등)
📌서울시 장애인 버스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버스요금 5만원 지원)
📌KB국민 알뜰교통플러스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혜택 및 신청하기 (대중교통 10% 할인)
📌경기도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150만원, 30만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2023년 6월)
📌하나은행 경기청년 마이너스통장 신청 방법 및 대상 (경기도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금리 한도)
📌기후동행카드 사용범위, 사용방법, 구매방법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6만 5천원, 버스, 지하철, 따릉이 공공자전거)
📌서울시 청년 월세 2차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월 20만원, 24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