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지원에 2조3000억원+α 규모로 지원하는데요. 특히 와닿는 부분은 전기세 20만원 감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2024 자영업자 전기료 특별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20만원
|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 20만원 특별지원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정부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통해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최대 9조원으로 개편하고 최근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상향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대상
이번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지원 대상은 126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세 20만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이 대상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및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함.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인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이 다수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 하여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는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형1의 직접계약자 신청은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유형2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형 1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 유형 2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
-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클릭시 바로 이동)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20만원 신청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년도 연중 개업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가산 혹은 환수될 수 있음
- 문의처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전기료 지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
-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2024년 자영업자 전기세 특별지원사업)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부가세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대상 및 환급액 조회하기 (개인사업자 대출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지원합니다.
- 대출금액에 따라 이자환급 금액이 결정되며, 대출금 한도와 감면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환급을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합니다.
- 대출금액과 이자율에 따라 이자환급이 이루어지며, 일정 금리 이상은 일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2금융권 이자 캐시백 신청 방법 및 대상(소상공인 이자 환급 연5%~7% 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강화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 최대 9조원의 대출 대환을 지원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자영업자 저금리 갈아타기)
정부와 은행권, 제2금융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