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대상 및 환급액 조회하기 (개인사업자 대출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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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연 4%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명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캐시백(환급) 방식으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21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된 ‘상생금융’의 최종 확정안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및 캐시백 환급액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20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이전에 최초 대출을 받은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치 이자입니다. 그 이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치까지입니다.
20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환급액 조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감면율)합니다.
- 차주당 총 환급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이고 금리가 5%인 경우 (납입이 1년이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에서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됩니다. 금리가 6%일 경우, 4% 초과분 2%에 환급율 90%가 지급되게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참고사항
은행연합회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이 5%대의 금리에 집중되어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에서는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 캐시백 자체가 실질금리 왜곡을 수반할 수 있지만, 실질 이자를 4%로 맞추지 않으면서 왜곡 정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은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은행은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5대 은행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고소득 및 유흥업 대출 차주도 고려되었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하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0,000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약 1조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은행권의 금리가 4% 이상인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개인당 약 850,000원의 지원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2월까지 진행되며, 이자캐시백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3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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