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임금체불 및 저소득 근로자 대출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1000만원 융자 받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및 저소득 근로자 대출 지원
| 임금체불 및 저소득 근로자 대출 지원 | 최대 1000만원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이번 조치는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대출 대상
정부는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체불 청산 의지를 밝힌 사업주에게는 연 2.2~3.7% 수준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존 8만8000명에서 4만1000명 늘어난 12만9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불 근로자에게는 연 1.2% 수준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 결혼, 양육, 장례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연 1.5% 수준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기준은 2024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43만964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 대상: 체불 청산 의지를 밝힌 사업주
- 융자 금리: 연 2.2~3.7%
- 지원 예상 인원: 기존 8만8000명에서 4만1000명 늘어난 12만9000명
체불 근로자 지원
- 대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불 근로자
- 융자 금리: 연 1.2%
저소득 근로자 지원
- 대상: 의료, 결혼, 양육, 장례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
- 융자 금리: 연 1.5%
- 저소득 기준: 2024년 중위소득의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43만9648원 이하)
임금체불 근로자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 긴급 생활자금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비 영수증, 결혼 증명서 등)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정책을 촘촘하게 연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출 지원 확대 조치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추가 재원 확충 배경
이번 재원 확충의 배경에는 올해 1~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상당 폭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1~4월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5359억원) 대비 1.4배 증가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거란 전망으로 관련 예산을 줄였지만, 건설경기 등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등 아직 경기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선제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민생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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