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전기세, 가스비에 대한 부담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인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 최대 40만원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얘기하면서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난방비 폭탄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영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 “에너지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 등의 정책이 겨울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같은 선상에 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단은 중산층은커녕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만큼도 벌지 못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을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외면하는 처사”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원 사업과 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를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개정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생존까지 위협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대상자 선정에는 연매출 기준, 개업 업력등이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업 업력
- 연매출 기준금액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신청 방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급이 결정된다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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