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씨와 B씨 같이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합니다.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통신요금 연체)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 재산, 소득 감안하여 조정 |
| 채무조정 대상자 확인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정부에서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가 조정된다.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대상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의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 (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가 없는데요.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기존 | 개선 | |
| 지원절차 | 신복위 이용 -> 통신사 신청 (2단계) | 신복위 직접 조정 (원스톱) |
| 지원수준 | 5개월 분납 | 재산 및 소득 감안하여 조정 |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 방법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게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고 신복위에서 직접 원스톱으로 조정해주기 때문에 편리해 졌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신청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 이유
✔금융채무 3000만원과 통신채무 1000만원을 보유한 채무자 A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통신채무는 해결하지 못했다. A씨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했고,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200만원의 고금리 대출로 통신채무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채무자 B씨는 4000만원의 빚이 연체돼 아르바이트하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통신채무 300만원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웠다. B씨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지만 일부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했고, 서류 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제대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 통신의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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