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202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기간 연장)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 202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 7년 분할상환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2025년이 되었지만,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일상에 남아 있습니다. 대출을 이미 받아놓았지만 매출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일이 두렵기만 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단순한 상환유예가 아니라,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을 동시에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달라진점은?
이번 특례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분할상환 특례 지원이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피해는 없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반 정책자금 상환연장도 함께 시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상환기간 연장 | 금리 감면 | 비고 |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최대 7년(기존 5년 수혜자는 2년 추가) | 1%p 감면 | 직접대출만 해당, 복수 계좌 통합 가능 |
| 일반 정책자금 상환연장 | 경영애로 소상공인(피해 미해당) | 최대 7년 | 없음 | 기존 가산금리 유지 |
특히, 기존에 상환연장 5년을 이미 받은 분들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복수의 정책자금 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재설정할 수 있어 관리가 한결 편리해집니다. 단, 통합 실행 후에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대상
202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성실상환 중이거나,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사업체
경영애로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2023년 연말 대비 2024년 말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코로나 기간 중 다중채무를 보유한 경우
- 중·저신용자(신용평가 NCB 839점 이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니터링 대상 업체
이 외에도,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이 인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특례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권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경우
- 신용불량자,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자가주택이나 사업장에 권리침해가 등록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법인의 실경영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제한 조건은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용과 부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니,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02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신청 방법
202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바쁜 소상공인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전산 또는 현장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실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준비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청부터 약정까지는 최소 2~4주가 소요될 수 있으니, 상환일이 임박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유의사항
이번 특례 지원은 ‘상환유예’가 아니라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즉, 상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을 연 3% 금리로 5년간 상환할 때와 7년간 상환할 때의 총 이자액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납니다.
5년 상환 시 총 이자
= 1,000만 원 × 3% × 5년
= 150만 원
7년 상환 시 총 이자
= 1,000만 원 × 3% × 7년
= 210만 원
따라서, 상환 기간 연장으로 월 부담은 줄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증가할 수 있음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연체가 계속되면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 계좌를 통합해 하나로 재설정하는 경우, 한 번 통합된 계좌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제외할 수 있지만, 제외하면 재통합 신청이 불가하니 계좌 구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컨설팅 연계 지원, 경영 안정과 사업정리까지
이번 특례 지원 대상자 중 일부는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마케팅, 직원관리, 세무, 브랜딩 등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절차, 자산정리, 심리회복 등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최대 4일간 지원 가능
- 자부담은 10%만 발생
이런 컨설팅은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문의처, 꼭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2025년 7월 30일 ~ 2025년 12월 19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온라인 신청: https://ols.semas.or.kr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는 지금, 정부의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부담, 계좌 통합의 불가역성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신청 전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세요. 현명한 선택으로 내 사업의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