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 양육비 선지급제 | 월 20만원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일단 정부에 신청해서 먼저 지급받고,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자격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자격 조건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신청 방법은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
- 결정: 신청 요건 검토 후 선지급 결정
- 지급: 결정 후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42)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회수 절차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송달
- 독촉: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
- 재산 조사 및 강제징수: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진행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득 및 인적 구성원 변동 알림: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림
-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부정수급 적발 시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마무리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 신청 자격 | 양육비 채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회수 절차 | 고지, 독촉, 재산 조사 및 강제징수 |
| 부정수급 방지 | 소득 및 인적 구성원 변동 알림,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힘쓰고 있으며,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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