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들은 투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2025 대선 이재명 한동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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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기본소득, 부동산, 소상공인, 창업, 산업, 과학, 국방, 디지털 대전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 청년 기본소득: 연 200만 원
-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
- 최종 목표: 월 50만 원
- 재원 마련: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조세감면 축소
기본소득토지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실효보유세를 1%까지 상향하고, 이를 통해 얻은 세수를 기본소득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 국토보유세 도입
- 실효보유세 1% 상향
- 세수 전액 기본소득에 투입
기본주택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에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기본소득탄소세
탄소세를 도입하여 1t당 약 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약 30조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탄소세 도입: 1t당 약 5만 원
- 재원 확보: 약 30조 원
- 탄소 제로 경제 전환 및 국민 균등 지급
기본금융
누구나 1000만 원을 저금리로 장기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기본금융 도입: 1000만 원 저금리 장기대출
디지털 대전환 정책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물적 인프라 구축: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 인프라 구축
- 제도적 기반 구축: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 지식인프라 확충: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 양성, 초·중등 과정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 전통산업 지원: 스마트팩토리, 3D 프린팅, 로봇 기술 접목
- 신기술 산업영토 확장: AI, 양자기술, 블록체인 등 6대 핵심 분야 투자
- 디지털 글로벌영토 확장: 신남방, 신북방 등 국가에 디지털 역량 활용
- 창업 및 육성 지원: 디지털 첨단 분야 청년세대 창업 지원
-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 기본권 보호
- 디지털 안전 보장: 사이버 안보 강화
- 충분한 투자: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에 국비 30조 원 투자
부동산 정책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주택 공급: 임기 내 311만 호 주택 공급,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 향상
- 부동산 규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시행,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창업 정책
이재명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균형 회복과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대·중소기업 간 균형 회복: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 혁신 창업국가 건설: 벤처투자 예산 2027년까지 10조 원 확대
산업 정책
이재명 후보는 전기차, 게임, 금융, 우주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 산업: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 게임 산업: e스포츠 지원 강화
- 금융 산업: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 우주 산업: 우주산업전략본부 설치, 2030년 무인탐사선 달착륙 계획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지역화폐 발행, 폐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손실보상: 한국형 PPP 도입
- 지역화폐: 연간 50조 원 목표 발행
- 폐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과학 정책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부활, 우주기술 자립,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부활
- 우주기술 자립: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 선정
국방 정책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강군 건설: 첨단전력 강화
- 선택적 모병제 도입: 단기 징집병(10개월)과 장기 복무병(2년) 선택 가능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병사 임금 2027년까지 월 200만 원 이상 인상
한동훈 대선 후보 공약
한동훈 대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정치개혁, 경제 격차 해소, 출입국·이민 정책, 안보 강화, 교육 및 의료 정책, 법무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분야
한동훈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불체포특권 포기
-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 의원 정수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경제 분야
한동훈 대표는 격차해소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습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130만 가구 대상
- 난임 시술 비용 지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출입국·이민 정책
한동훈 대표는 체계적인 출입국·이민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
-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대폭 확대: 1,000명에서 35,000명으로
-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 전환
안보 분야
한동훈 대표는 방첩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사회 분야
한동훈 대표는 교육, 의료, 젠더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교육 분야: 서울런 정책 호평
- 의료 분야: 의대 증원 유예 제안
- 젠더 분야: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적 지향 차별 반대
법무 분야
한동훈 대표는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며 다양한 법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 국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 다크웹 전담수사팀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
-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복원
-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공약은 각각 경제 활성화, 디지털 대전환, 부동산 안정, 창업 지원,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국방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공약을 잘 확인하셔서 투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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