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50만원 통신사 LGU+, SKT, KT)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 최대 50만원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설한 예외 조항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업체 가업자를 빼 올 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었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위약금과 유심카드 발급비 등 사업자를 바꿀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시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으로는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전환지원금 50만원을 더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환지원금 : 위약금, 유심카드 발급비 등 번호이동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 (최대 50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대상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대상은 다른 이동 통신사로 갈아탈 때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들면, LGU+를 사용하다가 KT나 SKT로 통신사를 이동을 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대 50만원이므로 이동통신사의 재량으로 전환지원금이 책정됩니다.
-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경우 지원 대상
- 최대 50만원, 이동통신사 재량으로 금액 책정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신청 방법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신청 방법은 번호 이동 신청시 지원 신청이 되는데요. 전환지원금 지급과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요금제 등 여러가지 조건을 잘 살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통신사 번호이동 신청시 전환지원금 확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분석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한선이 마련된 것이지 사실상 얼마를 지원하느냐는 통신사 재량이기 때문에 경쟁이 무조건 활성화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제공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잦은 단말기 교체 등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번호 이동하는 고객들은 결합할인 등 다른 부분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한은 50만원, 이동통신사 재량에 따라 책정 가능
- 전환지원금 상한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 이동통신사들은 이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전환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가입자별로 차등 지급 가능
- 전환지원금은 가입자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위약금 발생 정도에 따라 전환지원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상한 조정 가능성 있음
-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환지원금 상한이 조정될 수도 있다.
-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전환지원금 경쟁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조정 가능
- 전환지원금 경쟁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조정이 가능해진다.
- 이동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을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전환지원금 허용으로 경쟁 활성화 기대
- 전환지원금 허용으로 경쟁사들이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쟁사들의 활동으로 시장에 활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기대
-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동통신사들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태도와 우려
- 이동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저가 요금제 출시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민생 앞세움에 이동통신사들의 반응
-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앞세워 이동통신사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동통신사들은 총선 전에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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