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시행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의 전과 이력과 병역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과 확인 방법 (음주운전,병역, 범죄 410 총선 후보자공약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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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이력은 투표를 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예비후보 중 약 40%가 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전과 이력 중 하나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2건인 후보들도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전과 이력을 가진 후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다음으로 많은 전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 위반,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이 많았으며 정치자금법위반, 운전자 폭행, 뺑소니 전과까지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과 음주운전
22대 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중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과 이력 중 약 33%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요. 1월 19일 예비후보자 음주운전 비율로는 국민의힘이 41.2%, 더불어민주당이 31.6%, 무소속 23.8%, 진보당 17.2%로 조사되었습니다.
- 전과 이력 중 가장 많은 범죄는 음주운전
- 국민의힘이 41.2%, 더불어민주당이 31.6%, 무소속 23.8%, 진보당 17.2% (1월 19일 예비후보자 기준)
22대 국회의원 후보 병역
22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역으로 전역을 했느냐, 공익이냐, 상근예비역이냐, 방위병이냐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이나 이상한 사유로 면제를 받은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도 아래 링크 통해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전과 이력 참고사항
일반인 전과 비율은 약 25%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전과자는 38.7%로 국민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이 국민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법리적인 잣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재묵 교수는 대부분의 전과는 형법이나 민법과 관련된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득이하게 법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예를 들어 음주 전과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이력을 평가하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여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약 확인하기
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이력과 공약은 투표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표 전에는 후보자의 전과 이력과 병역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약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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