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새롭게 전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편성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은 총 5조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소득 분위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신청 방법과 자격 대상 등 최대 35만원의 물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
| 지급액 | 35만원 ~ 10만원까지 차등지급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정부와 여당의 반발과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현금지원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물가지원금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저소득층 가구의 체감하는 부담이 아주 커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 입니다. 지원금은 전 가구 일괄 지급이 아닌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는데요. 1분위~5분위까지 3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방법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방법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포인트 형식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소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 자격 대상
전국민 물가지원금 대상은 가구별 소득 분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분위 1~5분위까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1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5만1000원으로 산출 되고, 1분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17만~120만 원으로 잡고, 여기에 지난해 물가상승률 5.1%를 적용했습니다.
‘몇 개월 치’를 지원할지도 쟁점이었으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6개월’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반년 치 물가 상승분을 지원해주는 셈인데요.
나머지 분위인 △2분위(30만 원) △3분위 (25만 원) △4분위(15만 원) △5분위(10만 원)도 가구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분위 : 35만 1천원
- 2분위 : 30만원
- 3분위 : 25만원
- 4분위 : 15만원
- 5분위 : 10만원
전국민 물가지원금 지급 시기
전국민 물가지원금 지급 시기는 23년 하반기가 예상 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쳐 만약 진행된다면 3분기 정도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23년 하반기 예상
2023 전국민 물가지원금 지급 될까?
전국민 물가지원금에 가장 큰 문제는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 입니다. 특히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2020년 국민 재난지원금도 4·15총선 직전인 3월에 지급 결정됐고, 선거 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총선 압승의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추진하려던 ‘방역 지원금’ 논란도 겹쳐 보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500일간 쓴 마스크값만 25만 원”이라며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추진하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약속하자 민주당이 ‘선심성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여권에선 이 대표가 ‘물가 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자신을 겨냥한 ‘사정정국’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