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선 공약 총정리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사회 법무, 검찰 등)

항목	내용
출생	1973년 4월 9일 (51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본관	청주 한씨
현직	국민의힘 대표, 여의도연구원 이사장
재임기간	제69대 법무부장관 2022년 5월 17일 ~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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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선 공약 정치 분야

정치개혁

한동훈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지구당 부활 주장

2024년 5월, 한동훈 대표는 과거 폐지되었던 지구당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
지역구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구조 개선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	내용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역구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구조 개선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구조를 개선하여 정치신인과 원외 인사들에게도 기회를 제공

한동훈 대선 공약 경제 분야

격차해소

한동훈 대표는 ‘격차해소’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 4가지를 해소해야 할 격차로 꼽았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난임 시술 비용 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정책	내용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 5000원 추가 지원
난임 시술 비용 지원	난임 시술 도중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휴직 대상 연령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출입국·이민 정책

한동훈 대표는 출입국·이민 정책에 대해 “인류애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출입국·이민 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대폭 확대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 전환

정책	내용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대폭 확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를 1,000명에서 35,000명으로 대폭 확대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 전환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E-9)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

한동훈 대선 공약 안보 분야

방첩 강화

한동훈 대표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강조하며,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방첩 강화 정책	내용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확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여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