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하신 분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등은 기존의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 150만원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소득활동 여성에게 출산(또는 유산·사산 포함) 시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기존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시면 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하셔야 해요.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대상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대상은 출산을 한 여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경우에 출산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였으면 대상이 됩니다.
-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으로,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 고용보험 미가입, 수급요건 미충족, 적용제외 사업장 등) - 출산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활동이란 1인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 프리랜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증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IT프리랜서, 방과후강사, 골프장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19개 직종)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도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상 출산의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임신 15주 이하: 30만원
- 임신 16~21주: 50만원
- 임신 22~27주: 100만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원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신청 방법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출산급여’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PC, 모바일 모두 가능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제출서류는?
- 출산(유산·사산) 증빙서류(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 소득활동 증빙(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입금내역 등)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 시 고용24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급일(처리기간)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
승인될 경우,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와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 소득활동 여성(특고,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
| 지원금액 | 출산: 총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 유산·사산: 임신 주수별 30~150만원 |
| 신청기간 |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
| 지급일 | 신청 후 14일 이내 결정 및 계좌 입금 |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고용센터 |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