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공약 총정리 (기본소득, 부동산, 소상공인, 창업, 산업, 과학, 국방, 디지털 대전환)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특색있는 부분은 기본시리즈로 기본소득 등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계속 밀고 있었던 공약입니다.
기본소득 도입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기본소득 예산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청년 기본소득: 연 200만 원
-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
- 최종 목표: 월 50만 원
- 재원 마련: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조세감면 축소
기본소득토지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실효보유세를 1%까지 상향하고, 이를 통해 얻은 세수는 기본소득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 국토보유세 도입
- 실효보유세 1% 상향
- 세수 전액 기본소득에 투입
기본주택
임기 내에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기본소득탄소세
탄소세를 도입하여 1t당 약 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약 30조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은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과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 탄소세 도입: 1t당 약 5만 원
- 재원 확보: 약 30조 원
- 탄소 제로 경제 전환 및 국민 균등 지급
기본금융
누구나 1000만 원을 저금리로 장기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기본금융 도입: 1000만 원 저금리 장기대출
이재명 대선 공약 디지털 대전환 정책
물적 인프라 구축
이재명 후보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기반 구축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데이터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지식인프라 확충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 양성
- 초·중등 과정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 디지털 전문인력 대학교육 강화
전통산업 지원
스마트팩토리, 3D 프린팅, 로봇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산업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팩토리, 3D 프린팅, 로봇 기술 접목
- 전통산업과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신기술 산업영토 확장
AI, 양자기술, 블록체인 등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 AI, 양자기술, 블록체인 등 6대 핵심 분야 투자
디지털 글로벌영토 확장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신남방, 신북방 등 국가에 디지털 역량 활용
창업 및 육성 지원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 디지털 첨단 분야 청년세대 창업 지원
- 창업기업 지원 강화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 기본권 보호
-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 권리 보장
디지털 안전 보장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여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할 것입니다.
- 사이버 안보 강화
-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
충분한 투자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에 국비 30조 원을 투자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에 국비 30조 원 투자
-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 지원에 국비 40조 원 투자
이재명 대선 공약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에 311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임기 내 311만 호 주택 공급
-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 향상
- 실수요자 보호 정책 추진
부동산 규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시행하고,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시행
- 후분양제 시행
-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이재명 대선 공약 창업 정책
대·중소기업 간 균형 회복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특례 및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 규제 특례 및 우대제도 마련
혁신 창업국가 건설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벤처투자 예산 2027년까지 10조 원 확대
-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이재명 대선 공약 산업 정책
전기차 산업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및 충전기 설치를 촘촘히 할 것입니다.
-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 충전기 설치 촘촘히
게임 산업
e스포츠 지원을 강화하고,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 e스포츠 지원 강화
-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금융 산업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기하고,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할 것입니다.
-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우주 산업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를 설치하고, 2030년 무인탐사선 달착륙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 우주산업전략본부 설치
- 2030년 무인탐사선 달착륙 계획 추진
이재명 대선 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손실보상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한국형 PPP 도입
-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급
지역화폐
임기 내에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 지역화폐 연간 50조 원 목표 발행
- 지역화폐 발행 지원 체계화
폐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 생계비 지원 검토
이재명 대선 공약 과학 정책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부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할 것입니다.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부활
-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 주도
우주기술 자립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 세계 7위권 우주강국 도약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기술주권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 선정
- 기술주권 확립
이재명 대선 공약 국방 정책
스마트 강군 건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첨단전력 강화
-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선택적 모병제 도입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의무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10개월)과 장기 복무병(2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징병제 유지
- 단기 징집병(10개월)과 장기 복무병(2년) 선택 가능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병사 임금을 2027년까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 병사 임금 2027년까지 월 200만 원 이상 인상
- 병사 복무 여건 개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경제 활성화, 디지털 대전환, 부동산 안정, 창업 지원,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국방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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