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 보험 공사가 대신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운영되며, 예금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의 원리
- 예금자의 예금: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깁니다.
- 보험료 납부: 금융회사는 예금 보험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금융회사 파산 시: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 보험 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한도 및 다른 국가와 비교
| 국가 | 예금자 보호 한도 |
|---|---|
| 대한민국 | 5천만 원 (기존) |
| 미국 | 약 3억 5천만 원 |
| 영국 | 약 1억 5천만 원 |
| 일본 | 약 9천만 원 |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4년 동안 5천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개정안 통과
여야 합의를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예금자들은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되면 달라지는 점은?
1.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
은행들은 예금 보험 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금리를 높여 보험료를 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주의사항
보호 한도
- 원금과 이자 합산: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금융기관별 적용: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보호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 대상 금융 상품
- 보호 대상: 예금, 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 보호 제외: 투자 상품, 파생 상품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대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금융 상품과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적용 대상 목록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 은행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의 예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펀드, 특정금전신탁,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혹은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회사: 법인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저축은행: 후순위채
- 증권사: 랩, CMA, ELS, ELW,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 CMA를 제외한 모든 상품, 기업어음
- 한국증권금융: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계좌 및 발행어음을 제외한 증권금융채권, 기관투자자 명의로 예치된 예수금
-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전부 (중앙회 자체기금에 의해 각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 보호)
- 선불전자지급수단: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음
결론
이번 예금자 보호 제도 개정으로 인해 예금자들은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과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예금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금융 상품 선택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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